[뉴스에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약 10만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올 한 해 국공립어린이집 97개소가 개원해 대기하고 있던 아동 6,179명이 추가로 입소한다.

서울시는 건물매입 신축형보다 최대 1/12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적극 어필, 작년 처음으로 국공립 확충예산을 지원받은데 이어 올해도 314억 원(전국기준)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시는 개인이나 법인에 머물렀던 위탁운영 파트너를 공공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나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처음으로 확대, 대표적인 국공립어린이집 모범 모델로 육성하는 등 보육 품질 관리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맞벌이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고, 89% 이상 으로 지나치게 민간 의존적 어린이집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난 ‘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본격화했다.

2011년 말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105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658개소(10.8%)로 나머지 5,447개(89.2%)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부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정부도 소극적이었다.

선진국의 경우 공영시설 비율이 스웨덴 80.6%, 덴마크 70%, 일본 49.4%, 독일 32%이지만, 한국은 5.3%에 그친다.

이에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새롭게 추진한 ‘12~‘13년 지난 2년간 신규 확충이 결정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209개소. 약 1만2,619명 아동 대기자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중 84개소는 이미 개원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57개소(3,328명 추가 이용), 하반기엔 40개소(2,751명 추가 이용)가 추가로 문을 연다. 나머지 28개소는 ‘15년 이후에 개원할 예정이다.

특히 209개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1,583억 원으로서, 전체의 72.2%(151개소)를 시가 개발한 ‘비용절감형 서울모델’로 확충해 신축대비 약 2,300억 예산을 절감했다.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의 주요 방식은 △민관연대(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 부지) △공공기관(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내 설치)으로서, 공동주택 내 설치가 개소 당 평균 1.6억 원이 드는데 반해 건물을 매입해 신축하면 18.9억으로 12배 비용 차이가 난다.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에선 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이 어린이집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어린이집을 설치해주는 민관공동연대 방식이다. 이 때 기업이나 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할 경우 최초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수탁 받을 수 있다.

자치구별로는 확충 시설 수는 성동구가 27개로 가장 많고, 개원한 시설도 13개로 가장 많으며 상반기 중에 개원 예정 시설 기준으로는 구로구가 6개로 가장 많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총 280개소를 확충한다는 목표로 금년에도 100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식은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689억 원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이 때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 가능한 약 66개동에 대해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당장 설치가 어려운 90개동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보다 진화된 민관연대를 통해 ‘국공립·직장 혼합형 모델’을 추진하고 정원의 일부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자치구별로 이러한 중소기업 연합한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연합회와 MOU체결 등 다양한 협력과 홍보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법인 또는 개인 위주였던 위탁 운영 기관을 공공 및 협동조합까지 다양화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단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을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위탁 해 ‘연구형어린이집’으로 운영,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해보는 한편 이 과정에서 나온 재무관리, 급식, 안전 등의 경험을 향후 보육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보육은 이미 공적영역으로 들어왔다. 무조건적인 재정투입보다는 국공립 확충 등 보육의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학부모들이 믿고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질적 관리도 강화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