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6일(목)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한국교육의원총회, 전교조, 한국교총, 교장회,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자치를 수호하고, 교육의원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최홍이 교육의원총회 회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김형태 한국교육의원총회 대변인(서울시 교육의원)이 대표 발언을 했다. 이후, 강병구 교총 한국교육신문사 사장과 최보선 한국교육의원총회 사무총장(서울시 교육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교육계 인사들은 혹한의 날씨에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몇 번이나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했고, 1월 27일 교육의원 대표단의 삭발투쟁 등을 통해 50만 교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뿐 뚜렷한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월 21일부터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된다. 교육 의원도 이에 준하기 때문에 최소한 2월 14일까지는 교육의원에 대한 일몰제를 국회에서 폐지해야 정부에서 규정대로 공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사진제공=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교육의원제도,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여야 간에 어렵사리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이 위헌 소지가 있다하여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예견되었던 일로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우리 교육자치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교육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교육감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우리는 늑장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든 국회를 엄중 규탄하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교육적 사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아무튼 교육감 교육경력은 부활되었다.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교육감의 전문성을 국회가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다른 한 축인 교육의원도 당연히 부활되어야 한다. 교육의원 없는 교육감은 국회 없는 대통령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상식이 이러한데도 교육의원 없는 절음발이 교육감을 국회는 만들어 낼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거듭 말 하거니와 교육의원 제도는 헌법적 요청 사항이다. 헌법 제 31조가 바로 그것이고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의원들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2007헌마117)”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것의 재확인이다. 

그리하여 바로 국회의원들 자신이 교육의원제의 존속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작년에 줄줄이 냈던 것이다. 유성엽, 박인숙, 현영희, 도종환 의원이 한결같이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 의원 선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 관계없이 교육에 대해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의원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교육자치의 양대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여야 지도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 수립 이후 면면이 유지되어 온 교육 자치를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없애야 한다 말인가. 6.25 전쟁 때도 실시했던 교육자치가 아닌가 말이다. 교육의원제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제도로 이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소홀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반증임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우리는 한가닥 희망을 갖는다. 교육감 교육 경력 부활을 위해 온몸을 던져 동료 의원과 논의하고 여야 지도부를 설득했던 의원들이 있고 정개특위가 일단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의원제도의 일몰을 그대로 지켜볼 것인지 교육자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부활시켜야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국회에서 이성에 기반한 대화와 법률안 심의가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한편 우리 교육계도 이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자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도 할 것이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갈 것이며 우리의 각오와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교육의원 대표단은 지난 1월 27일 삭발을 했고 오늘 교육계 여러인사들이 이 혹한의 여의도 길바닥에 앉아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 

우리는 국회가 교육감 교육 경력 부활 처리와 같은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월 21일부터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된다. 교육 의원도 이에 준하기 때문에 최소한 2월 14일까지는 교육의원에 대한 일몰제를 국회에서 폐지해야 정부에서 규정대로 공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우리는 국회가 50만 교직원들과 300만 전현직 교육 가족들의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뜻을 외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교육 자치가 우리 아이들을 자주적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더 나은 제도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텃밭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여야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입법 활동을 촉구한다. 

2014. 2.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육의원총회/교장회(한국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한국중등교장협의회/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유아교육단체(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광주전남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바른교육전국연합/서울교대평생가람회/서울평생교육회/선민네트워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학교바로세우기경기연합/학교바로세우기광주연합/학교바로세우기인천연합/교육운동연대(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국사범대학생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학벌없는사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먹거리네트워크,교육희망네트워크,다른교육은가능하다)/교육혁명공동행동(강원교육연대,경기교육연대,관악동작학운위원협의회,노동자연대다함께,노동해방실천연대,대전교육연구소,문화연대,사노위,학생변혁모임,사회진보연대,서울대법인화반대공대위,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교육연대,진보교육연구소,좌파노동자회,아수나로,충북교육연대,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 촉구 기자회견 62개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