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의원

[뉴스에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2008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초등체육수업의 정상화를 지시하며, 국가정책 과제인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2008년 1,000명으로 시작된 사업은 매년 증가하여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배치를 목표로 2013년에는 3,800명이 배치되었다. 특히 서울은 2013년에 모든 초등학교 배치로 확대되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국회는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4년 본예산 심의에서 10개월 계약을 11개월 계약으로 늘리는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는 문체부가 담당하는 20%에 해당하는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늘어난 1개월의 80%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결국에는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오히려 인원을 더 감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서울의 경우, 2014년도 예산은 6,420,184천원(432명)으로 2013년 대비 152명을 감축할 예정이었다. 이를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11개월로 적용했을 때는 392명만을 채용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결정된 예산에서 더 축소하여 333명만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2013년 대비 251명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등스포츠강사는 10개월 계약으로 인해 1,2월은 실업급여를 받아가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학교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일체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채 130만원(실수령액)의 저임금에도, 6년째 임금이 동결된 상황에서도 꾹 참고 일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확보된 예산에서도 59명을 더 해고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교육을 이용하거나 희생양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오로지 교육논리와 교육적인 안목을 접근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지 오년지소계가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서울시내 스포츠강사 250명을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 이는 정부 정책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초등스포츠강사 70%가 30~40대의 남성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392명을 채용하여야 하며,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학교비정규직 타직종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