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핵심이었던 '선행학습 금지'로 과도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수업을 편성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이나 수행평가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된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할 수 없으며,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시대회 등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와 대학 입학전형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을 실시할 수 없고 학교 밖 경시 대회 실적 등도 반영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혹은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국회 여야는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고려해 학원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