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앞으로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택시과잉지역은 총량 고시 후 15일 안에 감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한다.

두번째 적발시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18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세번째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고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을 각계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