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전국 호텔은 앞으로 3년마다 등급을 재심사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영업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호텔 등급을 유효 기간인 3년을 넘기고도 재심사받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년마다 재심사를 받지 않는 호텔은 시정 명령이나 영업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문체부가 201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텔 등급을 받지 않거나 허위 등급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제재근거가 없어 등급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63%에 달했다. 이 가운데 등급을 아예 받지 않은 채 운영하는 호텔은 94개, 유효기간이 경과한 등급을 사용하는 호텔은 284개였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호텔은 3년 주기로 등급을 받게 돼 등급과 호텔 서비스 수준의 괴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호텔등급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도출해 관광숙박 서비스 수준의 제고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