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허가과정, 건축시공, 안전점검 및 관리상의 불법성과 과실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소치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고 후속조치와 함께 부처별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넘어간다면 또 다시 유사사고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사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국민 안전의식 제고 등 부처별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에게는 “우선 시급한 폭설지역의 샌드위치 패널로 된 유사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향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관련부처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빈발하고 있는 폭설이나 폭우, 강풍 등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이같은 후진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분담도 중요하다”며 “27일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사고에서 후배들을 구하다 희생된 故 양성호 씨를 살신성인 ‘의사자’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나 정신적인 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도 적극 제공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해빙기를 맞아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공사장, 축대 등 안전사고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과 관리대책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고 양성호 씨 다음 아고라 의사자 청원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9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