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2500원인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측 3명 찬성, 야당측 2명 반대로 의결됐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는 다음 주 중 인상안에 검토 의견을 붙여 국회에 제출한다. 수신료의 최종 인상 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KBS 수신료 조정안은 2007년과 2010년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어 국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KBS는 "수신료 수익이 33년째 동결되고 광고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해 공영성을 확립하며, 디지털 전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1500원 인상안을 지난해 12월 10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KBS는 "수신료를 인상함으로써 광고를 연간 2100억원 축소해 2012년 40%인 광고 비중을 20%로 감축하는 한편 EBS 지원 비율을 3%에서 5%로 높인다"는 내용도 담았다.

방통위는 "KBS가 인력 감축과 사업경비 절감 등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인력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 효용성 재검토와 종합적인 자산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수신료 조정시 2TV 라디오 일부시간대와 지역 전시간의 광고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엄정히 준수돼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광고를 2017∼2018년 추가 축소해 2019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달았다.

아울러 "KBS가 사교육비 절감 책무를 이행하려면 EBS 지원 비율을 7%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EBS도 경영혁신, 어린이 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