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경찰청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용역 입찰 비리 수사를 14일 발표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6월부터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발주하는 전산용역사업 입찰비리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던 중, 전산센터 공무원 및 조달심사위원(교수)이 용역업체와 유착된 혐의를 포착하여 두차례에 걸쳐 대전.광주전산센터 및 혐의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계좌.통신수사 및 장부분석과 관련자 출석조사 등을 통해 전산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무원.조달심사위원.전산업체간 비리관계를 확인하였다.

수사결과, 용역업체에 발주정보.내부문건 등을 유출한 광주센터 공무원 3명과 1억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대전센터 공무원(구속) 등 뇌물수수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 또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조달심사시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 준 대가로 50～200만원씩 총1,900만원을 수수한 교수 22명은 배임수재혐의로, 공무원.조달심사위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6개 업체 15명은 뇌물공여.배임증재.횡령 등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44명을 형사입건하고, 공무원 15명, 교수 3명 등 총18명을 기관통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 대표 ○○○(47세)는 대전.광주.전북에 4개 법인을 운영하며 대전.광주전산센터에서 발주하는 전산용역을 독점하고 있었다.

평소 조달심사위원들(IT학과 교수)을 학회후원.골프모임 등을 통해 관리하며, 조달심사 전일 ○○사업입찰에 참여했으니 낙찰되도록 평가를 잘 부탁드리고 평가 참여시 연락주세요라는 평가청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평가참여 교수들에게 경쟁업체 약점을 메시지로 보내거나 평가 당일 심사장에 태워다 주면서 경쟁업체 공격용 질문지를 건네기도 하였다.

또한, 심사장 입구에서 심사장에 들어가는 교수들(참여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에게 청탁인사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0년～12년간 낙찰시 50～20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거나 학회후원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교수 25명에게 공여한 낙찰사례금 및 후원금이 총6,600여만원에 달한다.

A업체는 전산센터 공무원들도 식사.골프.향응제공 등으로 관리하면서 사업계획서.발주정보 등을 수시로 입수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A업체 등으로부터 사업편의.정보제공 대가로 각 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 2명은 뇌물수수혐의로, 정보유출 직원 3명은 전자정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입건하였으며 향응 금액이 경미하거나 부정처사가 없는 직원 15명은 해당 부처에 기관통보하였다.

전산센터와 용역업체간 유착관계를 확인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여, 대전센터 ○○○팀장(55세, 4급상당)을 ’10.7월 과거 전산업체 근무시 상사였던 B컨설팅 대표에게 발주목록?정책정보 등 내부정보를 제공해주고 '10.3월～’13.10월간 조카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업체 직원급여를 가장하여 1억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2년.9월 대전센터 용역을 수행하는 C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대가로 30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수수한 혐의로 ’13.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였고, 광주센터에서 국세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급)을 D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낙찰업체에 D업체와 하청계약을 맺도록 하거나,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해 준 대가 등으로 ’11.2월~’12.8월간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