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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토론회

지난 달 말(2014.2.28.)까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접수한 차별 진정건수 총 16,912건 중, 나이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은 1,214건(전체차별사건의 7%), 이 가운데 고용분야 진정이 928건(76.5%)으로 고용 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고용분야 진정 사건 중에서도 모집(368건)과 채용(303건)분야의 진정이 72.4%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퇴직 (41건/4.4%), 정년 (38건/4.1%) 등과 같은 진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이차별로 인한 진정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62건, 2008년 138건, 2009년에는 196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최근 3년간(2011~2013) 해마다 평균 151건의 나이차별 진정이 접수되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의 시행 5주년(2009.3.22제정)을 맞이한 것이다. 동법의 실효적 이행과 우리 사회 나이차별 관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4. 3. 27.(목) 14:00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10층)에서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채용현황 분석,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해 본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평가,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연령차별금지법은 2009. 3월. 고용상의 모집·채용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였고, 2010. 1. 1.부터 고용의 모든 단계(임금, 임금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로 확대 적용되었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후, 고용상 나이차별에 대해 인권위가 권고한 사건은 총 29건인데 이 중 민간부문(사법인, 개인회사)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100%(총 8건) 수용됐다. 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권고 수용 비율은 71.4%(총 21건 중 15건 수용)로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법 준수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차별 시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적인 이행 방안과 나이 차별 관행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청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와 발표회를 가졌으며 참석자 중에도 질문이 나왔고 답변과 함께 열띤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