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1923년, 학살사건이 일어난 지 91년만이다.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의원 등, 여야 의원 103인(여:16/야:87)이 공동발의 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특별법 발의는 학살사건 이후,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관동대지진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서 추진됐다. 특히, 작년 11월 19일, 국가기록원이 학살 희생자 중 일부인 290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명단을 전부 공개하라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것이 대표적인 일이다. 국가기록원은 현재까지도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도 출범했다. 학계․종교계․시민사회계 등으로 구성된 ‘관동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특별법 제정 이후 실시될 진상규명조사활동에 도움을 주게 된다.

유기홍 의원은,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으로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