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춰야 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재난발생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또한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보수하는 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재정 건전성은 국민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북한의 급변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 유지에 각별하게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GDP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법안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도 페이고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가 신규 사업이나 기존사업 확대를 추진할 경우에는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늦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등 구체적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고(Pay-Go)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의 줄인 말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1년에 300조원이 넘는 큰 돈을 쓰고 있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커도 조각조각 나눠 쓰다 보면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은 관련 예산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고, 설령 안다하더라도 그렇게 조각조각 쪼갠 돈을 받아서는 현장에서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돈을 투입해야 하지만 뭉칫돈이 필요한 곳에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정부 부처간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잡한 전달체계 때문에 최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수가 생기거나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사각지대나 중복지원이 발생하면 이것 역시 국민 체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고용복지 분야부터 전달체계의 통합·운영을 추진 중인데 이런 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돼야 한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라든가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정하고 최근 소비 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보완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국세 수입이 증가세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만큼 지난해처럼 세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들처럼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주력하고 민간이 보다 잘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은 민간에 맡기면 국민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기관과 관련 산업도 저절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