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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월호 참사 관련 직권남용 경찰 지휘부 검찰 고발
온라인이슈팀 기자  |  press@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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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6  0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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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참여연대

[뉴스에듀]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오늘(5/15) 이성한 경찰청장과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인선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성명불상 1명 등 총 4명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5월 9일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노란리본을 단 시민의 통행을 차단한 것과 4월 20일 진도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려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통행을 차단한 것과 관련된 이들이다. 

지난 5월 9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한 KBS보도국장의 발언에 격분한 유가족들은 KBS 본관을 항의 방문한 뒤 새벽에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로 옮겨 오후 4시까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피해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며 모여들자 경찰은 주민센터와 1km 이상 떨어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부터 노란 리본을 착용하거나 피켓을 든 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하였다. ‘불법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지방경찰청 단위의 지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4월 20일 새벽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수색이 더디게 진행되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며 진도체육관에서 384km 떨어진 청와대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는 것을 경찰이 막았고, 제지당한 가족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다시 진도대교 앞에서 막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인선 경찰청 차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서울로 걸어가는 길을 막으면서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라며 실종자 가족들을 해산시키려다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 고발과 별도로,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조사요청서를 15일에 보냈다.

참여연대는 조사 요청서를 통해 경찰들이 불법 사찰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동향 파악과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바로 잡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5월 22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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