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모색 중이나 보증심사기준에 ‘본인 및 배우자의 신용등급’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니 사업자등록상 본인 대표자만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하자”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군 복무자의 경우 연령초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복무기간 만큼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

“문화해설사가 동행하지 못하거나 무선안내기 물량이 부족해 충분한 지식 없이 문화재를 관람해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 해설을 들을 수 있는 GPS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자”

국민행복제안센터 개통 1년…제안 6%·정부 채택 건수 22% 증가

이들 사례들은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정부 정책이나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5월 온라인상에 개설한 국민행복제안센터(www.epeople.go.kr)에 접수된 것들로 전부 해당 부처의 담당자들을 통해 관련정책에 반영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개통한 지 이제 1년이 됐다. 센터 개통 1년 전 국민신문고상의 국민제안 코너에 접수되었던 건수와 비교해보면 제안은 6%나 늘었고(9만 2416건→9만 8055건), 정부가 채택하는 건수도 22%나 증가(3100건→3774건)했다.

제안은 사전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거나 특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무언가를 얻거나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행위이다. 제안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에서 먼저 시작됐다.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작업자가 실무를 하면서 떠오른 착상이나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도입·활용되어오다가, 이제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영역에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생활서 느끼는 불편·애로사항 적극 요구하는 ‘정책 프로슈머’ 창구

이러한 제도는 “문제 해결은 현장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다.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억지로 감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해 국민을 당당히 ‘정책 프로슈머(Prosumer)’로 서게 하는 창구가 바로 국민행복제안센터이다.

국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은 정부 입장에서도 큰 득이 된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지식과 정보,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을 개선시키고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제도의 빈틈을 빠른 시간 내에 메우며 예상치 못한 정책 실패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작은 불편에 대해 경청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2년차를 맞아 권익위는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의견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이러한 제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국민행복제안평가단 구성 등 국민 의견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이 포함된 국민행복제안평가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장 현실화되기 는 어렵지만 가능성 있는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숙성·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시스템도 개선해 쌍방향 소통과 우수제안 발굴·확산을 보다 활성화하고 제안처리의 효율성도 보다 높여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국민과 정부 사이에 건강하고 유쾌한 소통의 길이 열리고 모두가 행복한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국민행복제안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글 : 임진홍(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국민신문고과장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