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어리석은 징계 시도, 더 큰 분노를 불러올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43인 징계방침 철회하라.
무능과 부적절함의 대명사 서남수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시국선언 교사 43명에 대해 신원파악 및 징계조치를 공식화 했다. 또, 어제 15,853명의 교사선언에 대해서도 위법한 정치적 선동으로 폄훼하며 징계검토를 시사했다.
교육부는 안행부와 해수부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다. 또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른바 ‘황제라면’과 ‘황제의전’ 등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들의 뭇매를 맞았던 장본인이다.
스스로 부끄러움도 잊은 채 말단 교원들의 공직기강을 주문했고,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한 채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이고 ‘관재’이다. 그러하기에 국민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사들이 대통령 책임을 묻는 것이다. 현장 구조에는 우왕좌왕 늑장을 보이고, 정부비판 교사의 징계 방침은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를 보이는 것은, 교육부의 눈이 현장보다 청와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는 집회참여 금지, SNS 금지, 교사선언 금지 등 온통 정부 비판을 차단하는 데에만 급급해왔다. 형사처벌, 징계위협을 알리는 공문행정으로 교사, 학생들에게 ‘가만 있으라’고만 주문했다.
일반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공유를 통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시점에서도 절제와 기강확립만 앞세웠고, 계기수업이라면서 안전교육 강화만 주문했다. 공감능력을 상실한 채 현장의 자발적인 분노와 사태해결 촉구 표현조차도 억압하는 교육부의 당파적인 행태야 말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마지막까지 학생들 곁을 지킨 사람들은 동료 친구들과 교사들이었다. 청와대에 대통령 퇴진을 게시한 43명의 교사들과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요구한 15,853명의 교사들은 꽃다운 제자들과 동료를 잃은 또 하나의 유가족이다.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무능한 정권에 의해 또 다시 제자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란 말이다. 사고 초기 혼선과 무능으로 우리 학생들의 생명을 구해낼 금쪽같은 시간마저 날려버린 무능한 정부에 대해 교사들은 비판할 권리가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당사자들이다. 비통한 교사들의 정당한 비판에 정치적 중립성의 잣대를 들이대 징계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가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는 행위다.
교육부는 교사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외 집단행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교사선언은 집단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008년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지적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현하는 당파성이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분명,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행위가 아니다. 민원성 청와대 게시글 조차도 공익에 반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43인과 15,875명의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다.
교육부는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부 장관은 부적절한 행동과 정부비판에 대한 입막음에만 신경써왔던 행태를 사죄하고, 책임 있게 사퇴하길 바란다. 전교조는 정당한 교사선언과 청와대 게시글을 올린 43인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에 법률적 대응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징계방침에 함께 분노하는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할 것이다.
2014년 5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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