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와대

[뉴스에듀] 고뇌와 번민에 잠 못 이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국민의 눈물을 보았다. 누가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동안 법과 제도가 미비해 부정부패 및 안전사고가 빈발했던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실린 내용을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 해양경찰 해체, 안전행정부 사실상 해체(조직축소), ‘관피아’ 척결 같은 법과 제도 정비 등이 일시적으로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을 외치며 정부조직을 개편했지만, 매번 그때뿐이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법과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의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관피아 척결이 우리 사회 부정부패·무사안일·안전사고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민민, 민관, 관관 간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밀착 고리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양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관계’라는 밀착 고리를 끊어야

많은 부정부패는 ‘관계’에서 기인한다. 관계는 둘 이상일 때 형성된다. 흔히 말하는 혈연, 지연, 학연 등이 그것이다. 우리 모두 이런 관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즉 법과 제도의 보완으로도 결코 풀 수 없는 것이다.

해법은 법과 제도를 넘어 관계(끼리끼리)문화를 개선해야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면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욕망의 끝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무한한 탐욕이 부정적 유착관계를 형성시키고 여러 문제를 만들어내는 주요인인 것이다. 이런 탐욕이 근본적으로 발붙이지 못하는 문화가 조성되면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 사회 부정적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이런 문화는 내부 고발인을 보호하고 우대하며 보상하는 것으로부터

부정적 탐욕이 자랄 수 없는 문화가 자동적으로 생성되기는 힘들 것이다. 시민사회 운동이나 캠페인으로도 미흡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밀착고리’라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문제를 내부 고발인인 아니면 적발해내기 어렵다. 때문에 내부 고발인을 우대하고 보호하며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 법률에는 내부 고발인을 따돌림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개인이나 단체에도 민·형사상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

더불어 이 법률에 의거 적발된 공직자에게는 민·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연금혜택을 박탈할 수 있는 파면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에도 동일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 즉 회사원 같으면 사직처리를 해야 하고 법인 같으면 세무조사 등 각종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법과 제도로도 뿌리 깊은 부정부패·무사안일·안전불감증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끼리끼리 문화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문제점을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내부 고발인 우대·보호·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강화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북한의 ‘5호 감시제’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파파라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5호 감시제는 ‘악’이 ‘선’을 감시한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이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주민들을 감시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파파라치도 그렇다. 내 행동이 떳떳하다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을 것이다.

선을 위해 악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것과 악을 위해 선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아직 우리사회 희망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울먹이면서 일일이 언급했던 것처럼 세월호 전복(침몰이 아닌 전복으로 불려야)사고 속에서도 다수 의사자들은 있었다. 부정부패·무사안일·안전불감증

▲ 김광석 편집장

에 물든 공직사회에도 항상 청백리는 있었다. 아무리 부조리가 판치는 사회라 할지라도 늘 소수의 양심세력은 있었다. 그래서 ‘내부 고발인 보호·우대·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강화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본다.

이런 것은 국회가 할 몫이다. 국회는 국민들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입법기관인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곳도 국회다. 물론 국회의 일원인 국회의원을 선출한 우리 국민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차제에 제대로 된 입법을 기대한다. ‘내부 고발인 보호·우대·보상에 관한 법’을! 

[한국인권신문=김광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