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올해 11월부터는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이 28일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의료시설(병실), 기숙사(침실), 학교(교실), 숙박시설(객실), 고시원 등은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개정된 건축법은 올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