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을 놓고 여당과 일부 보수언론들이 불편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보수 분열로 전교조 교육감들 손에 들어간 교육권력”이라며 야권단일화에는 맹공을 퍼부었던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광역단체장과 이념 성향이 다를 경우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중앙일보는 “진보 교육감이 사안마다 충돌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갔던 악몽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진보교육감 13명 시대... 교육현장 대혼란 예고(문화일보)”며 진보교육감의 당선 자체를 폄훼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며, 임명제와 러닝메이트 등을 통한 색깔 맞추기를 요구하고 있다. 보수언론의 주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긍정적인 긴장감은 외면하고 오직 진보교육감 당선의 의미를 폄훼하기에 급급해 보인다. 일부 보수언론의 논리라면 단체장 모두 집권여당이 임명해야 맞으며, 이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집권여당도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많아 참으로 무거운 마음”, “교육현장이 이념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버릇처럼 ‘낡은 이념’과 ‘전교조 편견심기’로 선거결과를 옭아매려 하고 있다.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면서 한편으로는 교육감 선거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거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성찰도 없이 버릇처럼 색깔론과 편가르기로 선거결과를 덧씌우는 것에 불과하다. 교육감 선거 결과를 놓고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차후에 집권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뜻대로 보수교육감의 석권을 기대한다면, 교육감 직선제를 흠집 낼 것이라 아니라, 선거결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보수를 표방한 교육감 후보들의 이합집산을 한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신념보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앞세운 일부 보수교육감들의 부도덕함을 탓해야 하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 기본가치를 복원하고 혁신적인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학부모와 주민의 뜻을 바로 읽지 못한 채 입시경쟁 학력주의를 강조하고 반전교조라는 색깔론만 앞세워 시민들의 피로감만 키운 무능함을 탓해야 할 것이다. 

예상대로 일부 보수세력과 언론들은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이라는 결과만 놓고 교육감 직선제의 의미를 폄훼하고 나섰다. 당분간 직선제 무용론 주장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깜깜이 선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도지사 수준으로 TV 토론 횟수를 늘리고,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에게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고, 교육의 당사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 부여해 교육감 선거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직선제를 보완하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면 될 일이다. 직선제 폐지론은 색깔론에 의존했던 보수교육감 패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없이 진보교육감 당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의 혁신을 추진하는 교육감들의 공약이행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할 것이다. 또한 진보교육감의 당선을 이념적 잣대로 폄훼하고 전교조를 재물 삼는 파렴치함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왜곡된 교육으로 부터 우리 아이들을 꼭 지켜 낼 것이다.

2014년 6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