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일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2014. 6. 19., 서울행정법원) 결과 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주요 후속조치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 했으며, 노조전임자가 기한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내지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됨을 함께 안내했다.

또, 노조전임 휴직으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교사를 해고하는 경우 사전 예고기간(30일 이상)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으며,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을 했다.

또한,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은 지난해 10월 24일이후 효력 상실로 즉시 해지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등도 지원을 중지토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동의 시, 전교조 조합비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전교조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다음 달 보수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를 금지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이 상실되며,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은 전교조 대표 또는 추천자의 경우에도 교체 가능함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상기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오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하고 시도육청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