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시사매거진 2580'

[뉴스에듀] 24일 방송되는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시한폭탄 터지나'를 조명한다. 국공립대 학생들이 이미 낸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고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이후 줄소송 전망도 우세하다. 본래 학교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 성격의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일괄 징수해 온 결과다.

모든 졸업생과 재학생이 지금까지 낸 기성회비를 돌려받겠다고 할 경우 그 금액이 13조원에 이를 전망. 학교 측은 기성회를 파산시키는 편법으로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고, 국립대학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번 학기에도 기성회비는 등록금 고지서에 찍혀 나왔다. 대학들은 최종판결이 패소로 끝나더라도 국고지원이 미약한 여건에서 기성회비 없이는 학교운영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개인에게 공교육비용의 부담을 더 지게 하는 우리 공교육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24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