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에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일(목)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중 기준점수 미달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로 총 8개교이며, 향후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14 평가학교 :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14교) 

자사고는 지난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거하여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도입·운영되어 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자사고들이 입시교육에 치중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우수학생의 쏠림을 유발하여 일반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공교육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실정이다."며 "일부 자사고는 학생 충원과 재정,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고 자사고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지난 6월 기존의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계획한 '자사고 학교운영성과 평가'는 학교 운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시설 등이 지정 목적에 맞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재지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이를 수정 보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지난 6월의 평가지표를 최대한 존중하되, 중요 항목의 배점과 척도점을 조정하고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로 교육의 공공성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 학교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면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어도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변동 없이 실시하고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일반고 전형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4일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성과평가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서울교육청의 재평가가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평가도 하지 않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반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 자사고 25곳의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와 자사고 학부모들은 “지정취소가 이뤄질 경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