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JTBC 뉴스 캡처

[뉴스에듀] 정부가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여야의 뚜렷한 입장차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담뱃세 인상을 “서민 호주머니 털기”라며 정면으로 반대하는 데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가격 인상폭을 놓고 우려가 높아 정부 원안이 그대로 관철될 확률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개최된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며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000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담뱃값 인상의 이유를 들었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해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와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하고 금연 효과 증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43.7%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을 목표로 29%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값 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밝혔다. 그는 이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담뱃값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안인 2000원 인상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