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이상 대폭 인상된다.

12일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릴 예정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

오는 2016년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경차의 경우 연간 1만원, 중형차는 5만원, 대형차는 13만원 정도인 할인 혜택이 없어진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복지와 국민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20년 이상 동결돼온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 지방세제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데 따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도 오른다.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의 담배소비세를 1007원으로 366원 인상한다.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일제히 '서민 증세'의 일환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음성적 세원 발굴로 복지재원이 충당하다고 큰소리치던 박근혜 정부는 사과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개편 예고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협박통보"라고 비판했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에 정말 돈이 없나?" "주민세 자동차세 100% 인상 놀라워라" "자동차세, 다올리네" "자동차세, 주민세도 올리네" "자동차세, 1991년부터 묶여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