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총령 / 뉴스에듀 DB

[뉴스에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를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과 유가족, 그리고 야당을 ‘일부’라고 부르는 대통령의 인식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총체적 무능함을 드러내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보여준 또 한 번의 실망스런 모습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한 것이며, 유가족에게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조차 의문시하게 만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