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가 금일(9월 24일) 발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발표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린다.

첫째, 교육부가 스스로 교육백년지대계라는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졸속적인 발표에 불과하다. 오늘 교육부의 발표내용은 교육계와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능체제 변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아 정책변경의 실효성을 담아내지 못했다.

둘째, 오늘 교육부의 발표는 국가 주도로, 정권 입맛대로 국가교육과정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대단히 폭력적이며, 유신회귀적인 행정에 불과하다. 고등학교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발행하겠다는 것은 필수 과목인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공통사회 국정교과서화에 한국사까지 엎어 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셋째, 내용적으로도 세계 흐름에서 완전히 퇴보했다.
한국사 한 과목만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교과목도 시대 흐름상 검인정제,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한다. 처음 국정으로 하고 차후에 검인정 제도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학교현장을 대혼란으로 몰고가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

교육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교육부는 이미 발표한 공통사회, 공통과학 교과서의 국정추진 발표를 즉각 취소하라. 또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은 어떠한 형태로도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향후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한 전 논의를 일부 교육학자가 아닌, 독립적인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해 재논의해야 한다.

2014년 9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