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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나오게 해줄께' 출연 대가 수억원 챙긴 제작사 대표 실형
온라인이슈팀 기자  |  press@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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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29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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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맛집 프로그램 섭외를 빌미로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외주제작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제이미디어 대표(33)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거의 하루에 한 건꼴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이뤄진 합의도 실제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30만원으로 합의금을 임의로 정해 한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실질적인 손해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당연히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케이블 채널 ETN에 공급하는 프로그램 '맛의 달인'을 외주 받아 제작하면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식점 업주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9억4000여만원을받아 챙겼다.

김씨는 프로그램 출연을 희망하는 업주들에게 ‘제작비 걱정은 말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금을 내라’고 말해

김씨는 프로그램 출연을 희망하는 업주들에게 '제작비 걱정은 말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금을 내라'고 말해 478명의 업주로부터 98만∼320만원을 받으면서 기부금 전액은 도서 구입비로 사용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실제 기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8%인 8100만원에 불과했다.

김씨는 또 ETN 편성팀장 등 간부들에게 송출료를 낮춰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300만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하루에 한 건꼴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상당 부분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해하는 등 범행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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