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정부가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한다.

또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개선계획은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지방공무원 윤리성·투명성 강화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군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을 설치한다. 인구 10만∼15만 명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광역시의 실·국 수 기준도 세분화 돼 서울·경기·부산은 2곳이, 인천·대구·세종시는 1곳이 늘게 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시도의회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정책자문위원(6·7급)을 2명 이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장에게는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해 인사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