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주어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도록 지원된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돼왔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된 것.

대상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 1000여 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매출·생산 등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대상도 지금까지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융자대상 확대로 최대 92억원까지 융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되면 체불근로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