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30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 참여하는 청년들의 보호, 교육훈련 이수자들에게 일학습병행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일학습병행제는 지난해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1여년이 된 현재 2,076개 기업이 학습기업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미 2,986명의 청년들이 교육훈련에 참여 중이다. 참여기업 중 96.2%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참여청년의 78.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정 법률안은 이미 확정된 정부계획(국정과제 추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한국형 듀얼시스템 도입계획)에 따라 미리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일학습병행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스위스 등 해외 입법례 연구, 시범사업 결과 분석 등 2차례의 연구(고려대, 직업능력개발원, 노동연구원 참여)를 거쳤으며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단체와 SW협회 등 산업계, 대학 등 학교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일학습병행법(한국형 도제법)’을 만들어 냈다.

특별히 이번 제정안은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직업자격의 일종인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기업과 산업계가 학력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채용, 승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과잉근로 등 기존의 학교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정당한 학습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정당한 대우 등 학습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 후 제정되면 지난 11월 처음으로 배출된 7명의 일학습병행 수료생에게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