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가맹분야 프랜차이즈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을 등록할 때 반드시 내용증명우편 등 엄격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통지 사실을 통지할 때 그 방법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정보공개서을 등록 할 때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수집근거가 없어,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등록 등과 관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와 관련없는 정보공개서 변경사항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에, ▲재무제표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180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로 통일하여 연 2회 변경등록하는 불편을 완화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시정조치로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33조③)하고 있으면서도, 공표의 내용,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