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국방부는 장병의 전투임무 집중과 국방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군수･시설관리･교육훈련 등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단계적 민간자원 활용 확대 방안을 담은 민간개방 기본계획(’15~’19)을 수립하였다고 8일 밝혔다.

’14-’18 기본계획 : ’14. 1월 시행 / ’15-’19 기본계획 : ’15. 1월 시행 ？이에 따라 ’14년도에는 민간자원 활용으로 국방예산 절감,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현역 감축, 관련사업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한 장병근무여건 향상 등 다수의 성과를 산출하였다.

금번 민간개방 기본계획(’15~’19)은 ’19년까지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 현역 2,500여명을 감축하고, 업무역량의 향상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국방예산 약 2,400억원을 절감하여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국방규격을 민간에 대폭 공개하고, 일부 국방규격은 완화 또는 폐지하여 민간의 우수한 제품이 군수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31%인 국방규격 공개수준을 ’18년까지 51%까지 확대, 전방 보급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세탁, 각종 물자정비, 폐품처리 등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장병은 전투위치에 재배치할 것이다.

’17년까지 12개 보급대대의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부대 현역 800여명 감축하고, 민간 에너지･물 절약 전문기업의 투자를 유치, 조명･난방 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에스코(Energy Service Company)･와스코(Water Saving Company) 사업을 전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9년까지 30개 부대에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요금 590억 절감, 야전부대의 시설물 관리, 청소, 제초업무 등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장병의 교육훈련과 일과 후 적정한 휴식을 보장할 것이다.

’16년까지 4개 부대에 시범 위탁･운용모델 수립 후 전군 확산 추진, 그 밖에 각종 군 복지･휴양시설의 관리 등 장병보다는 민간업체나 인력의 활용이 적합한 분야에서 현역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전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정된 병력과 국방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