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올해 민간 활용도가 높은 공공저작물 개방이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기존의 ‘공공저작물 관리지침’을 대폭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작년 약 300만 건에 달했던 공공저작물 개방이 올해에는 500만 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씨름’과 ‘서당’으로 유명한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보물 527호), 신라 불상의 정형을 보여주는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국보 82호) 등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방한 국보·보물 등 중요소장품 1만936점에 대한 자료도 작년 말에 공공누리 포털과 연계돼 서비스되고 있다.

문화재청의 문화유물 사진 등 약 13만여 건이 올해 초부터 공공누리 포털(www.kogl.or.kr)을 통해 추가 개방될 예정이다.

또 서울특별시의 주요 사업백서, 각종 연구보고서 및 역사 발간 자료 등과 같이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26만 5000여건이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됐고 올해 추가로 46만여 건의 저작물이 개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개방된 공공저작물이 디자인이나 제품 개발에 활용돼 12개 제품이 상용화되는 등 성공적인 사업모델이 창출되기도 했다.

특히 ㈜홈아트의 벽지무늬와 (주)퍼즐리아의 구슬퍼즐은 작년에 출시하자마자 각각 8300만원과 1000만원 등의 매출 실적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단일품목으로는 적지 않은 매출 성과다.

해외에서도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문서인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 최종 보고서’(a.k.a. 9.11 위원회 보고서)의 인쇄본을 출판한 노튼 앤 컴퍼니(W.W. Norton&Company)는 한 권당 10달러의 가격으로 110만 권의 책을 판매해 약 11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

2013년에 코리아리서치가 수행한 ‘공공저작물 기초현황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760만여 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는 최대 2조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저작권료 징수기준 적용, 1건당 1회 사용’을 전제로 추산한 수치로 실제로 공공저작물의 1건당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