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가 ‘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더 늘린다. 지난 3년간 비용절감형 모델을 통해 296개소를 획기적으로 확충, 934개(’14년 말 기준)로 늘린 국공립어린이집을 약 2천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별 균형배치와 보육수요 높은 곳 중심 설치 ▲민간과의 상생을 고려, 민간어린이집 경영압박 최소화 ▲비용절감형 중점 추진을 통한 재원문제 극복 ▲보육품질 담보를 위한 보육교사 및 원장 채용 기준 강화의 4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양적 확충과 함께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하반기 중 보육교사를 공모해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을 지원하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장 채용기준도 현장경력 최소 7년 이상 등으로 강화한다. 이 모든 것은 올 5월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내에 설치되는 ‘보육품질지원센터’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올해에는 아이들이 숲·자연을 가까이 하는 북유럽 모델을 벤치마킹해 도시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신규 유형의 비용절감형 모델도 발굴, 추진한다.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 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4대 가이드라인 골자의 ‘민선 6기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안)’을 13일(화) 발표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유형별 모델은 ①공동주택 단지 내 확충 ②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 전환 ③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 ④민·관 공동연대 확충 ⑤국공립-직장 혼합형 어린이집 확충 ⑥학교 유휴교실 활용 ⑦도시공원내 유휴공간 활용 ⑧방과 후 어린이집 전환 등 8가지다.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내에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육교사를 공모해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한 뒤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교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5월 보육품질지원센터 설치, 보육교사 공모교육을 통해 10월부터는 인력풀이 운영된다.

그동안은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채용이 가능했으며, 또한 수탁기관에서 임의로 채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또, 기존엔 어린이집 원장자격만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장경력 4년이상+ 현장경력 3년이상’ 등 최소 7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진입장벽도 높아진다.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시정명령을 초과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등은 전환이 제한되고, 이에 더해 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후에 승인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자치구가 선정하는 위탁운영체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적격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운영 중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위탁운영체는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0~2세 영아 비율이 80% 이상인 점에 주목하고 맞벌이 부모의 영아보육 편의를 지원코자 집근처에 국공립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현재 대도시는 국공립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으나 1월중 설치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영아보육에 특화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모델을 준비하고 있는데, CCTV 설치 의무화,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시간 준수 및 시간연장 의무화, 특별활동비 수납 원천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영아보육 맞춤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올해 9월까지는 어린이집에 배포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인프라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며,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18년까지 1천개소를 추가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