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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믿나, 국민 허탈" 사채업자 돈 수억 꿀꺽 최민호 현직판사 구속 수감
특별취재팀 기자  |  special@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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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1  0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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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현직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지법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20일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최 판사를 구속 수감했다. 현직 판사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수사결과 전세자금으로 받은 3억원은 갚았지만 이와 별도로 2억원 6000만원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판사를 비롯해 최씨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은 2006년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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