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 관련 연말정산 추가 Q&A'를 밝혔다.

Q1.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연봉 7500만원인 맞벌이 직장인 세부담이 75만원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A. 특정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정부는 공제 제도 변경에 따른 세부담 변동효과 등을 직장인의 평균적인 지출금액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500~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연간 2~3만원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 것입니다.

일부 보도에서 제시한 것은 예외적인 사례이며,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세부담 증감이 당초 정부 발표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례1 - 연봉 7500만원 자녀 2명(6세이하 1명) 직장인(맞벌이 직장인)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500만원, 기부금 2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의료비 100만원, 신용카드 300만원을 공제한다면 세부담 변화는 종전 353만원에서 올해 389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사례2 - 연봉 3000만원 미혼 직장인

보험료 100만원, 기부금 100만원, 연금저축 200만원, 신용카드 100만원을 공제한다면 세부담 변화는 종전 29만원에서 올해 21만원으로 8만원이 줄어듭니다.

Q2. 올해 연말정산시 다른 공제가 없거나 적은 미혼 직장인,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A. 6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작년에 자녀를 출생한 근로자이거나 공제액이 미미한 미혼 직장인 등은 언론에서 지적한 바과 같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보험료 및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액이 적은 경우에 직장인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표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정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나타나는 일부 중산층 이하 직장인들의 세부담 증가는 대부분 상쇄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올해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A.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6000만원인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경우에 올해 연말정산시 가구 형태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부담이 6만원이 감소하거나 9만원이 증가하므로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례로 연봉 6000만원 근로자의 평균 공제금액은 보험료 95만원, 교육비 340만원, 의료비 274만원, 기부금 130만원, 연금 270만원, 신용카드 250만원입니다.

Q4. 간이세액표 개정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연말정산 환급 및 세부담 변화를 사례로 쉽게 설명하면?

A. 월급 400만원(연봉 4800만원) 맞벌이 직장인이 배우자와 6세 초과 자녀 2명이 있고 2012년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와 기부금, 의료비 소득공제 800만원을 받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150만원 받은 경우(2012~2014년간 월급 및 보험료 등 지출액이 동일하다는 가정)를 예로 들겠습니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결과, 2012년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193만원이고 2013년 2월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84만원이므로 그 차액인 109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013년에는 2012년 9월 원천징수제도의 변경(‘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 →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이 159만원으로 전년보다 34만원 감소하고 2014년 2월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은 84만원으로 동일하므로, 환급액도 75만원으로 전년보다 34만원 감소합니다.

2014년에는 보험료·교육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2월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84만원에서 67만원으로 감소해 전년보다 세부담이 17만원 경감됩니다.

Q5. 당정협의시 발표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적용되는지?

A.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국회와 협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