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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정산제도 합리화 4대 보완책 마련연말정산, 분납 허용 신고 절차도 간소화
특별취재팀 기자  |  special@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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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6  2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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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에듀] 연말정산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4대 보완책이 마련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월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자녀세액공제와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새로 도입된 연말정산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고소득층엔 더 걷고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 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첫째, 종전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둘째, 종전 출생·입양공제(200만 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셋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 원)를 상향 조정한다.

넷째,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한다.

덧붙여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번 보완 대책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정부도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한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월 22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증세의 정확한 개념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결과로 나타나는 세수 증가, 감소를 보고 증세, 감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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