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정부포상에서 배제된다.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주요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영원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포상 추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요비위 공무원의 경우 정부포상 추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행자부에서 포상여부 결정시 포상 분야에 대한 전반적 실적 및 성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과, 과거 포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해 포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