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성과급은 국가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한 제도이다.

중앙 행정기관 및 법원등은 정상적으로 차등지급 분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단체에서는 임의 재분배하는곳도 있고, 노조에서 주관하여 균등분배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로부터 법 집행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준법정신에 입각하여 건전한 경쟁조직으로 탈바꿈시켜나가기 위한 당연한 공직자의 준법의무의 일환이라는 입장과 동료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보는 노조의 입장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어찌 심히 한심한 일이 아닐수 있을까! 광주는 U대회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도 자기 밥그릇챙기기만 일삼는 노조 “시민들과 한 경찰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나돌고 있다. 경찰공무원 본인 또한 근평과능력이 부족해 성과금을 몇 차례 받지못한적도 있다고 솔직히 시인했다

예산편성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관여할수 없는 비교섭대상이다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법률에 나타나 있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스스로가 법을 부정함에 서민을 상대로 어떠한 봉사를 할수 있을까란 의문이 다가선다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세금만 축낸다는 소리가 나오는것은 아닌지....

현재 행자부의 지침에도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후 협의하여 재분배하는 것은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억지의논리로 구청장에게 폭언과 폭설, 심지어 술에 취해 기초 단체장 집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것은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로 보기가 어렵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이라함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법을 준수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가진 구청장에게 막말과 억지를 부려 노조의 사유재산권 침해,자율권 박탈등 논리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침묵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방관하는 구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움이 든다.

아무리 오랬동안 시행돼 왔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것이 맞지않을까 본다.

다시한번 이번기회로 법준수와 원칙, 소통으로 잘못된 길이 제자리를 찾길 바랄뿐이다. 

KDA뉴스 이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