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무상급식전쟁에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21일 초등학생 70%, 중학생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 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었다. 

도의회 중재안은 무상급식 예산중단으로 저소득층 6만 6천명만 지원받는 올해 수준에서 16만이 증가한 22만 6천명을 급식하자는 것이다. 이는 전체학생 43만7천의 51.8% 수준으로 작년 무상급식 대상 28만 명보다는 줄었지만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의지가 담긴 중재안이다. 

그런데 7일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의회 중재안을 거부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 중재안은 가난증명서로 일일이 급식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며 마치 교육행정정보화 씨스템(NICE)과 국가행정전산망이 없는 것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도민을 선동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 대한민국 전산망은 추가비용 없이도 급식대상자를 선정할 만큼 완벽한 체제임 박 교육감은 모른단 말인가? 정부 3.0 시대! 타 시도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경남만 안 된다는 것인가? 양심을 저버리고 오로지 비판과 정쟁으로 사태수습을 외면하니 박 교육감은 비판을 넘어 규탄 대상이다. 

박교육감, 경남도민 대의기구인 도의회 중재안 당장 수용해야
교육재정을 스스로 충당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 정치선동으로 100% 전면무상급식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독재자들 독선과 다름없다. 전후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밥보다 교육을 택했고 그 결과 세계 부러움 대상국이 되었다.

저질, 무책임 정치권의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예산 고갈뿐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할 우리 아이들을 “배부른 돼지”를 만들고 있다. 

2조5천억이 넘는 천문학적 전면무상 예산은 시행 초부터 좌파들 이권개입에 수수료 착복, 고가장비 매입, 인건비증가 통한 급식노조 세력화, 업체선정 비리로 서울은 급식센터장외 업자 8명이 구속재판 중이다. 

지방 역시 급식을 주도한 업체와 기관에 대해 전면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 2450원으로 시작한 급식비가 4년 만에 80%인상, 4000원을 넘으니 눈덩이 예산을 무엇으로 감당하며 교육에 쓸 돈이 얼마나 남을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같은 부자 나라가 전면무상급식을 안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는가? 하루아침에 전면무상을 도입한 좌파들의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은가? 

경남의 분쟁에 경남도민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은 현실적이고 건강한 대안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즉각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울산, 대구, 인천 등 일부 도시에서 이미 NICE를 통한 선별급식으로 차별 없이, 표 안 나게 급식을 제공하고 절약된 재원으로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로 높은 교육만족도를 보이는 걸 왜 속이려하는가? 그리고 또 그곳은 평화롭지 않은가! 

독선과 정치로 가득 찬 박 교육감을 막기 위해선 상식있는 경남 전 학부모와 도민, 의회가 하나 되어 교육독재자를 굴복시켜야 한다. 전면무상급식 허상을 바로잡는 것은 홍준표의 전쟁이 아니라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경남도민과 국민이 수행할 전쟁이라는 사실을 공감할 때 박종훈 같은 잘못된 교육감의 입지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낸 세금이 도둑질 당하지 않고 진정한 교육에 쓰인다.
급식은 결코 교육이 아니다. 급식은 급식일 뿐이다! 더 이상 속지 말자! 

2015년 5월 1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차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