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뉴스에듀] 지난달 광주 서구청 성과상여금(성과금) 재분배 행위로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성과급을 똑같이 분배할 계획에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KDA뉴스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 성과상여금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교원들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모아 균등 분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제주도교육청은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평가 등을 근거로 다음 달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각 급 학교에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등에 대해 안내, 부당수령 교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 지침을 알리고 있다.

공무원 ‘성과금 나눠먹기’ 꼼짝 마… “광주 서구청 이어 제주교육청 도마... 2015.05.22 | 한국언론사협회 광주 서구청에 이어 제주교육청 성과금 밥그릇 나눠먹기 '공직감찰' 2015.05.19 | 한국언론사협회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면서 '공무원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나눠먹기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부당수령 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 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11일 전교조 제주지부 홈페이지에 '차등성과급 균등 분배 양식 올린다. 참고해 학교 사정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성과상여금 균등배부를 위한 자료를 게시했다.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해 재분배하거나 재분배 받는 행위 등은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란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성과상여금을 부당하게 받은 교사 등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어떤 업무가 어려운 것인지 객관적으로 계량화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며 "균등분배에 대해 동의하는 교사들이 협의를 통해 균등 분배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현재 행정자치부는 광주 서구청에 대해 공무원 노조의 성과상여금(성과금) 재분배 행위의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위한 공직감찰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