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사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랑을)은 5월 2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상가 경매 처분 시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경매 시 영세상인의 소액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6천500만원 이하 일 경우 2천200만원까지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월세까지 포함된 환산보증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12.7%(서울)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범위가 3천8백만원인 대전광역시의 경우 임차조건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인 영세한 소액임차인조차 우선변제 혜택을 볼 수 없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의 기준으로 삼도록 개정했다. 월세를 뺀 순수한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삼아 우선변제권을 확대·보장하자는 것이다.

우선변제권 적용 범위를 대폭 상향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의 경우 전체 상가의 77.2%가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홍근 의원은 “영세 상가임차인 대부분이 우선변제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며 “조속히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기정, 김동철, 박수현, 안민석, 오영식, 이개호, 이학영, 임수경, 진선미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