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지난해 2월 송파 세 모녀 생활고 자살 사건에 이어 석가탄신일인 25일 오전 4시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매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33세)와 B씨(31세)는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29살 C씨(29세)는 12층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는 이유로 전 재산을 남겨두고 자살한 것으로 보아 같은 이유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지 않았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 줄 몰랐던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에선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제때 내왔기 때문에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에서는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51층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7시 2분경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신변을 비관한 아들 송모(37세)씨가 부모와 누나, 조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화단에 투신해 숨졌다.

이 아퍄트 작은 방 책상 위에서 생활고에 따른 동반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와 신분증 등을 발견했다. 송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 4장 분량 유서에는 '가족들 다 보내고 제가 떨어져서 발견되어야 가족들을 수습할 수 있기에 뛰어 내립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사위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고도 넉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해 15일 집을 비워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OECD 34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자리를 10년째 지키는 불명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OECD Health Data 2014’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2003년 이후 10년 연속 1위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1년 인구 10만명당 33.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12년 29.1명으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1명)보다 2.4배나 많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1.7명에 그쳤다.  

2006년부터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했지만 도움을 받는 가정의 수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생활고나 긴급사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당키 여려운 서민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당한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1회에 걸쳐 최대 6개월 까지 생활자금을 긴급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므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례가 안타깝게 발생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2010년 87%에서 2012년 59%, 2013년 55%로 계속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도 이 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은 시작단계 부터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