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인성교육진흥법

-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이 이에 따라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추진성과 및 활동 매년 평가

- 교사에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 의무화, 교대•사범대도 예비교사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 위한 필수과목 개설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으로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1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7월 21일 시행되는 이 법안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안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종합계획에 따라 17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개별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되며 전국의 초•중•고교는 매년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등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는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사범대•교대 등 교원 양성기관은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상의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어 검증된 인성교육 전문기관이 이를 대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당장 7월부터 인성교육의무화 대상이 되는 교사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 등에 인성교육을 실시할 현장 전문상담사 인력도 인성교육 강사과정을 수료한 인력들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성교육 강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법안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품과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 가치•덕목”을 인성교육 목표로 제시, 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분류•강조해 인성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명기하고 있다.

도움말: (재)한국인성창의교육재단 주건성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