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인터넷 언론의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한 인터넷신문 관련 현행 제도가 바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제 요건인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는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변경된다.

그동안 인터넷신문 등록 절차가 비교적 쉬워 언론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1년에 인터넷 언론이 1000개씩 늘어나 현재 6000개나 된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인 데다 유사 언론이 많아지고 선정 보도도 늘고 있다”며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선정적인 광고에 노출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 13305호)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공개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난달 23일 열린 '인터넷 뉴스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언론사가 포털에 공급하는 기사의 품질도 문제지만, 기사에 덕지덕지 붙은 광고 수준도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시행 전에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며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등의 수행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