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대전시교육청이 도심지역의 전통명문학교인 대전고등학교를 국제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배정학교를 잃게 되는 해당 학군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사진, 서울 중랑을)이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시 대전고로 배정되던 기존 학군지역 학생들에 대한 배정 조정계획>을 질의한 결과 “수립된 계획이 없다”고 서면보고했다.

현재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 문제는 해당 학군(중구・동구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전고로 배정되는 대상지역인 대전시 중・동구에 남자 일반고는 대전고가 유일하기 때문에 국제고 전환 강행시 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대전지역 전체의 고등학교 수용 계획상 ’17년도 학생수가 ’14년도 대비 4,293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일부 고등학교 통․폐합이 예상되고, 특히 공동화 현상이 진행 중인 대전고 등의 도심권 학교들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국제고 전환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1,300여명이 다니고 있는 일반 공립고를 없애고, 대신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특목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권학교 논란이 벌어지면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권교육 논란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사립 국제고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가 공립 국제고 보다 3～5배 높고, 입시비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공립 국제고를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반고를 폐지하는 대신 국제고 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일반고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금까지 이 같은 사례도 없어서 논란 가열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대전고는 내년에 입학하는 지금의 중3 학생을 끝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게 되는데, 전환 이후 학생배정을 어떻게 조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조차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고 학생들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특권학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제중・고등학교를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니 만큼, 일방적인 국제고 전환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