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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인터넷신문 정부광고, 자율심의 참여사에 우선배정하라”
특별취재팀 기자  |  special@news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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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8  0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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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박홍근의원실 제공

[뉴스에듀] 인터넷신문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 참여사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012년 말 발족한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을 제정, 125개 인터넷신문 참여사를 대상으로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사진, 서울 중랑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사이비언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며 “현재 자율심의 미참여사에 편중되어 있는 정부광고를 참여사에 우선 배정하여 인터넷신문들의 자율심의기구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언론진흥재단이 제출한 ‘2014년 인터넷신문 발주 광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자율심의 참여사보다 미참여사들이 더 많은 광고를 수주 받고 있었다. 

125개 참여사 가운데 정부광고를 배정받은 35개 인터넷신문은 1사당 평균 5,472만원의 정부광고를 수주한 반면, 미참여사중 정부광고 수주 상위 35개사는 1사당 평균 7,895만원으로 참여사보다 2,423만원이 더 많았다.

총액으로 비교하면 전체 광고 배정금액 103억8천만 원 중 81.6%인 84억7천만 원이 미참여사로 배정되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광고자율규약 등을 통해 모니터링과 엄격한 심의를 받고 있는 참여사가 오히려 정부광고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또 기획취재지원 등 언론진흥재단의 각종 인터넷언론지원사업도 참여사와 미참여사 구분 없이 지원되고 있었다.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지원된 50건 가운데 참여사가 28건, 미참여사가 22건을 차지했다. 

인터넷신문들이 굳이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자율심의기구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걸맞은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텐데 언론진흥재단의 무대책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언론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인터넷사이비언론의 폐해를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며 “자율심의기구가 인터넷사이비언론을 없애는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정부광고와 지원사업 우선 배정’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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