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O씨는 2013.6.17. 시사티앤이의 판매원에게 어학교재와 12개월짜리 어학강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날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시사티앤이 담당자는 교재가 이미 발송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나 해지가 안된다며 환불을 거절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 이하 공정위)는 해외잡지 구독계약 및 어학강의 수강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 등의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총 400만원)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사티앤이는 Toeic Bridge 등 어학교재 및 강의수강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교재를 발송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다’,‘세트상품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등의 안내를 하며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다.

㈜유피에이는 Time, The Economist 등 해외잡지 장기구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해외 발송 상품이라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등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다.

2개 사업자는 소비자와 방문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해외잡지 구독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의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계속거래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 초 어학공부를 위해서 해외잡지를 구독하거나 강의를 신청하려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번 조치로 관련 사업자들의 방문판매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