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국회 환노위 17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질의를 통해 ‘같은 현장실습생임에도 차별받고’ 있는 폴리텍 대학 학생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였다.

폴리텍은 기술전문 2년제 대학으로 1학년때부터 많은 학생들이 기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고 2학년때는 본격적으로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에 나간다.

이들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 수만 보더라도 13년에 6,051명, 14년에 4,838명에 이른다.

이들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생의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일하며 현장학습을 하는 것이다. 그 비중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은 13년에 60%, 14년에 62%로 조사됐다.

한편, 기술인력 양성 목적의 4년제 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 역시도 12년도 처음 현장실습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점차 현장학습 실습생을 늘리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은 다수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의 비중은 13년에 64.5%, 14년에 37.7%이다.

이들 취업연계형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기업 측과의 협의에 의해서 현장실습 수당을 받게 되고, 아무래도 기업규모의 차이가 있다 보니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은 평균 1인당 월 93만원을, 폴리텍 학생들은 평균 1인당 85만원을 지급받는다.

기업 지불여력에 의한 수당의 차이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기술교육대는 학생 1인당 월 40만원을 ‘장학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여 15년 최저임금 시급 월 환산액 116만원보다 다소 많은 월 133만원을 맞춰주는데, 폴리텍 대학 현장실습 학생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월 85만원을 받고 주 40시간씩 일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보다 월 31만원이나 부족한 수당을 주면서 기업은 현장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 노동력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자기 대학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일하고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는 게 대학과 교수들의 역할이다”고 강조하였다.

▲ 심상정 의원

이어 심 의원은 “폴리텍 대학은 취업률 수치에 목메어 학생들을 기업에 내보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양질의 기업체를 발굴하고, 보다 나은 실습환경에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폴리텍 대학은 기업 측과 협의해서 현장실습수당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어려움을 표하면 다만 얼마라도 학교에서 부담하여 적어도 학생들이 주40시간을 일 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며 “같은 현장실습생도 4년제대 학생이냐 2년제대 학생이냐에 따라 차별대우 하나? 이게 바로 열정페이가 아니고 뭐겠냐”고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