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는 2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1일 고교 한국사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서울행정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의 수정 명령 취소 소송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수정 명령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으며, 수정심의회 구성?운영도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시정 명령 사항 역시 내용상의 하자가 없으며 적절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수정 명령 자체가 올바른 학교교육과 역사교육을 위한 것임을 인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수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패 교육부는 "‘집필진의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