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우 충북교육감

[뉴스에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기사회생'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위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 9월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 교육감은 6.4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유권자 37만80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부 인사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